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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41 판결

[토지인도][집6민,077]

4291민상41 판결 [토지인도][집6민,07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상 분배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일차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는 본조, 본법 제23조 소정의 절차로서 또는 위 절차를 거쳐 소재지 법원의 판결로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2.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제출하고 원고가 기 성립을 인정하며 및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 영수증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6 내지 제8호증을 검토컨대 우 설시에 해당하는 분은 을 제2호증(액수 13,420환), 동 제3호증(액수 8,640환), 동 제4호증(액수 13,420환), 동 제6호증(액수 6,000환)이고 이상 합계는 41,480환이며

정미소매도대급 740,000환중 공동비용으로 공제할 액은 매매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 우에 인정한 공과금 41,480환이고 기 차인잔액 668,520환의 3분지 1인 금 222,840환이 즉 정미소 매각대금중 원고에게 할당될 금액이라 할 것이다.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3.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관례에 의하면 계원이 불입한 계부금과 계원이 낙찰받은 계금을

4291민상801 판결(판례카아드 478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6조(1)236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352 판결) 【주

그렇다면 피고는 위 16인조 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낙찰받은 금 201,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 금 합계금 16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 41,000원을 위 14인조 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낙찰받은 금 246,5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금 합계 금 6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 186,600원을(이상 합계 금 227,600원

선고일	1967.08.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5, 36, 37, 38, 39, 27, 28, 2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19㎡ 및 20, 21, 4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9, 40, 41,42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6.07.07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으로는 신주 3,000억 원을 인수하고, CB 보유 지분을 인수하여 41.91%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은행법 상 외국계 펀드가 단독으로는 은행소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 외국금융기관(TSB)과 합작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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